2020년07월18일 51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률: 44%)
문제 해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ㄱ"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 "ㄷ"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경영능력이나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 "ㄹ"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고른 "ㄱ, ㄷ, ㄹ"이 정답입니다.
